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국민 항복선언'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책임자는 박 대통령인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제라인에 있는 한 부자감세-서민증세의 잘못된 세금정책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박 대통령께서 세제개편안 발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선언이다.
당·정·청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이런 경제정책을 내놨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실상 세금폭탄에 해당하는 '봉봉세'(봉급쟁이를 봉으로 삼는 세금) 신설은 누구의 책임인지 입장표명과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박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날 원점 재검토와 상관없이 예정했던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을 직장인이 많이 오가는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개최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국정원 문제와 맞물린 대여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자감세 철회' 등 민주당의 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서울광장 임시 천막당사에서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갖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