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을 놓고 정치권 내부의 파열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
특히 경인지역 의원들은 팽창예산과 예산안 심의과정, 경인지역 홀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당초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친 결과 민주당 朴炳錫의원(대전서갑)과 한나라당 金文洙의원(부천소사)등 38명의 여야의원들이 부결의사를 표했고 14명이 기권한바 있다.
새해예산안과 관련, 沈在哲의원(한나라·안양동안)등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불필요하게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沈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예산을 증액시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安泳根의원(인천남을)은 “지역구 및 선심성사업등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이를 방조했다”며 “이들 지도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부결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鄭柄國의원(한나라·가평양평)은 “상임위 심의에서 국정홍보처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으나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이 항목이 전액 살아났다”며 상임위 무용론을 지적했다.
鄭의원은 “예결소위가 소위 위원들의 지역구 사업이나 챙기려고 있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와 인천이 국가예산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朴鍾熙의원(수원장안)은 “여야가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흥정을 하는 바람에 경인지역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지도부에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거세게 항의했던 朴赫圭의원(한나라·광주)은 “상임위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속속 통과되는 판국에 경기도에 절실한 도자기엑스포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
새해 예산안 놓고 경인의원 불만 고조
입력 200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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