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1·2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했던 화성시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따른 도세 감소,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국비 매칭비 과다 등의 급격한 세입환경 축소로 인한 재정 위협에다, 동탄2신도시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혈세투입까지 요구받으면서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로 인해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은 재정위기감까지 느끼고 있지만 화성시는 여기에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필수 인프라 조성에 1조원대의 세출 압박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8개 지역의 주민센터를 비롯 도서관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용지 매입비 6천33억원, 공공시설 건축비 5천538억원 등 총 1조1천601억원의 재정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기간 세입은 재정보전금 1천60억원, 개발부담금 1천400억원 등 2천460억원에 불과해 무려 9천141억원이 부족하다. 신도시 개발이 자치단체엔 재앙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 30%, 자치단체 70%씩 귀속토록 규정했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부 50%, 도 25%, 시 25%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공청사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한 것도 요인이다.

시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막가파식 지역개발로 지자체는 재정압박과 불만민원 해결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면서 "개발부담금을 종전 방식대로 지자체 70%로 환원하고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을 LH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처럼 공용청사 공공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