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중 경기도 몫 12%
실질적인 지원 100억대 불과
야당 '정치적 이슈화' 맹비난
교육계 삭감 놓고 찬반 갈려

경기도가 시행 3년째를 맞은 무상급식을 놓고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도내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7천132억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부담하는 몫은 874억원(12%)에 불과하다.

여기에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비 등을 제외하면 도가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100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더욱이 그동안 도는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아닌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 지원 등 간접적인 형태로 급식비를 지원해왔었다. 이 때문에 도내 야권은 이번 도의 방침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반발

= 다수당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홍준표' '김 지사의 정치쇼'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당초 도는 지난 2011년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삭감을 내건 도의회 민주당과 협의 끝에, 친환경농축산물 차액 지원이란 명목으로 일선 시·군과 학교에 급식 지원을 확대했다.

도 세출예산서에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명시된 예산은 없는 것이다.

강득구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신호탄'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김 지사는 이번 일로 선별적 복지의 대표주자처럼 인식됐다"며 "진주의료원을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킨 홍준표 지사와 다름 없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만큼 민주당도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18일 논평을 통해 "아이들 밥먹이는 것으로 장난을 친다"며 김 지사를 거세게 비난했다.

■ 경기도 얼마나 어렵길래

= 도는 지난 2일 도의회 보고자료에서 올 연말까지 세입결손액 6천102억원과 추경 필수사업 4천409억원 등 총 1조511억원의 재정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1회 추경에 4천억원 이상 감액 편성될 전망이다.

도는 특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당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올해 93억원, 내년 157억원씩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긴급처방을 내놓았다.

■ 무상급식갈등 확산되나

= 지난 2011년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역풍에 밀려 낙마한 이후 무상급식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급식의 질과 예산 배분 등을 두고 이해 세력간 물밑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김문수 지사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우선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을 주요 정책으로 미는 만큼 당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갈등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이 무상급식에서 그치지 않고 무상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교육계 반응

=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키로 한데 대해 교육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시·도 재정 악화가 경기도뿐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 '보편복지'를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돈이 모자란다고 아이들 밥값부터 삭감하냐"며 김문수 지사를 '반교육적 도지사'로 낙인했다.

/김민욱·이경진·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