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삭감 예정인 친환경무상급식예산 874억원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道 삭감 방침 무상급식 예산
절반 이상 농가 지원비 확인
전액 깎을 경우 '경영 직격탄'
"이율배반적이다" 비난 목소리

경기도가 삭감하기로 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지원비(경인일보 8월 19일자 1·3면 보도)로 확인됐다.

결국 도가 겉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한다면서, 정작 농가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삭감,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무상급식 도입 첫해인 지난 2011년부터 '농업에 희망을, 자녀에게 희망을'이란 목표로 전년보다 340억원을 증액한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친환경 농산물·우수(G마크) 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차액지원이란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급식재료 가격으로 학교에 납품하면 해당 차액만큼 도가 시·군을 통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FTA 협약 체결,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실제 도입 첫해 3개월간 참여 농가 1곳당 4천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도는 지난해 10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이 서울시내 860개교로 납품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내 대학, 군부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16일 차액보전 사업비 531억원이 포함돼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을 방침대로 전액 깎을 경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우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도내 (축산)농가는 경영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차액지원 사업이 시작된 목적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였는데 이제와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예산 삭감 방침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농민 뿐만 아니라 물류·배송업체까지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아이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명하다 "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87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농경기도연맹, 참교육학부모 경기지부 등 40여개 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 장마와 고온에 작황이 형편없어 가뜩이나 힘든 농가에 도가 기름을 끼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