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등 2천300여곳
초·중·고 2천161곳 납품
삭감땐 사실상 해체 위기
배송업체 등 반발 후폭풍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일었던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논란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도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철학의 문제가 아닌 예산의 문제"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그러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경기도가 이제까지 도비로 급식비를 지원하며 무상급식이 아닌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방침으로 도가 당초 목적으로 내걸었던 '안정적 판로'를 잃게 된 농민들과 축산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 우수 농축산물 생산 농가 직격탄

= 올해 도가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제공을 위해 편성한 금액은 531억원.

이 때문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2천161개교가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 2천300여곳은 2천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판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생'도 무색해질 위기다. 친환경급식이 중단될 시 일선 학교로 농산물을 배송하는 업체 45곳과 농산물 상품화업체 5곳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송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매출액의 12.5%, 상품화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최대 45%에 달한다. 농가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반발이, 배송업체 등과 일선 학교에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농민·학부모단체 등 반발

=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등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급식지원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 친환경급식사업으로 형성된 유통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까지처럼 간접적인 형태의 급식지원비가 아닌, 공식적인 '무상급식' 예산의 편성도 함께 주문했다.

구희현 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친환경 농축산물 사업이 발전하려면 생산자의 소신과 노력, 오랜 시간과 더불어 탄탄한 기반이 필요한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도의 친환경농업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며 "친환경급식사업은 급식 질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업이라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는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침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급식 지원 역사는

= 경기도의 급식 지원 역사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1등급 이상의 한우·돼지고기를 차액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친환경 농산물로 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1년 김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 삭감을 내건 도의회 민주당과 대립 끝에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 지원금액을 기존 6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경기도표 무상급식'이 본격화됐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