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보편적 복지 반대하나?'

"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밝힌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을 밝히라며 압박에 나섰다.

또 도와 김 지사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경기도 무상급식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통해, 도의 '예산 겁박'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도를 통해 불거진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김 기획관은 "도가 밝힌 급식 예산 874억원중, 무상급식과 연관된 것은 학생급식지원 99억원 뿐으로 나머지 예산은 무상급식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도내 전체 무상급식 예산 7천131억원의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도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531억3천만원의 친환경농축산물 차액 보조가 중단돼 급식 질 저하 및 농민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교육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도의 재정운용 능력도 강하게 질타했다.

1조500억원이 넘는 재정 결함에 대한 자구 노력에 전념하지 않고, 뜬금없이 내년도 급식예산을 쟁점화시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지사의 보편적 복지 철학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