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74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발표 이후 비난(경인일보 8월 20일자 1·3면 보도)이 극심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도가 긴급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2014년에 결식아동급식비를 부활하고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4년 예산은 새로운 원칙과 기준에 의해 편성된다고 덧붙였다.

재정난 극복의 방법으로 다른 것도 아닌 저소득층 자녀들의 밥값을 깎은 데다,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던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도는 우선 무상급식 예산 중 결식아동의 급식경비 187억원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187억원은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를 한 끼에 3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의 재정상태로서는 얼마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식재료 납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결식아동 관련 예산은 여성복지국에서, 친환경농가 지원관련 예산은 농정해양국에서 각각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결식아동과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원칙과 방침을 갖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