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부동산시장 규제 비판
자칫하면 사후약방문될수 있어

대란 장본인이 당정협의 호들갑
주택바우처제 확대·상한제 대안

여야는 21일 당정의 전월세 대란 대책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격렬히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워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재탕, 삼탕 정책에 불과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과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도 시장을 규제하고 냉각시키는 그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진영논리에 갇혀 부자 대 서민 이분법적 논리와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고 문제는 더 꼬이기만 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전월세난이 심각해지고 특히 가을철이면 이사 또는 신혼 부부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이 생기게 돼 있다.

가을이 되기 전에 전월세 대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왜 반대하는지, 고친다면 뭘 고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전월세 대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자들이 당정협의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일 뿐 전셋값도 못 잡는 되돌이표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며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과 관련, "다주택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에 다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보유한 주택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물건으로 나와있다"며 "투기를 벌인 그 사람들을 위해 먹튀를 보장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우리가 보호할 것은 주택매매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방을 얻으려는 전세수요 대기자들이 아니라 전셋값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서민 계층"이라며 "단순히 주택매매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