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 과세·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역외탈세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일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 과세·징수관청의 정보 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함에 따라 양 기관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앞서 양 기관은 각자 보유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 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 협조도 진행키로 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해 원활한 재정 조달과 과세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