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추진 '평화생태공원' 모태
명칭 바뀌며 국가사업 확대
주민 맞춤형 지역공약 홍보
새로운 유치 전략 만들어야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 행복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역유세 성격인 '세상을 바꾸는 약속투어'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의 큰 희생을 잘 알고 있다.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들 책임지고 해결해 드릴 것"이라며 경기북부지역 유권자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DMZ 일대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는 공약이 직접 소개됐다. 강원도의 경우는 8대 지역 대선공약에 DMZ와 관련된 내용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이 전부다.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이란 대선공약에 반영된 것이다. 다시 해당 공약은 4개월여 후에 미국 상·하원 연설회장에서 'DMZ세계평화공원'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 세계평화공원의 모태는 경기도의 '평화생태공원'
=도는 7년 전부터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평화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기본·실시설계비와 연구용역비 등에 269억9천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다.
지난 정부 역시 접경지역을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74억5천여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의 자체 사업이었던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파주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평화생태공원을 서쪽으로는 김포, 동쪽으로는 연천까지 잇는 생태평화벨트로 확장시켰다. DMZ 인근인 김포~파주~연천 지역의 관광자원을 평화·생태의 주제로 재구성하겠단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이후 별다른 추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지난 5월 9일 미국 상·하원 연설회장에서 박 대통령이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 지대가 돼야 한다"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으로 제시됐다.
세계평화공원은 UN, 북한과의 미합의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통일부 국정과제, 광복절 경축사 등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도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평화생태공원을 '모태'로 하고 있다.
대선공약에서 세계평화공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도내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강원도 접경지역까지 확장됐는가 하면 외교와 통일, 국방 분야 등을 아우르는 국가 사업으로 커졌다.
결국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자체사업)'→'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대선공약)'→'DMZ 세계평화공원'으로 변모해온 것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이 포함돼 DMZ 세계평화공원과 별개로 보이지만 공약가계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생태' '평화' 등 키워드는 사라지고 'DMZ와 인근 경기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로 관광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으로 아예 바뀌었다.
핵심 키워드인 생태, 평화 등은 세계평화공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세계평화공원은 도가 추진해온 평화생태공원이 모태"라며 "정부가 국비까지 지원하고 공약으로까지 반영됐던 경기도 DMZ 인근이 세계평화공원 후보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유치전략 수정 불가피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유치전에 나서면서 '공약' 이행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7년전 부터 DMZ 일원에 국비까지 지원받아 평화생태공원을 추진해 놓고도 유치전략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김포 한강하구~강원 고성까지 연결해 점차 북으로 확장하는 세계평화공원벨트 3단계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위한 추진단 구성 제안 등에 그치고 있다.
김현삼(민·안산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세계평화공원은 수십년간 안보에 희생당해온 경기북부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역공약의 확장형"이라며 "이 때문에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자명하다. 그리고 나서 강원도로 확장하는 게 맞다. 도의회 기획위 차원에서 이 같은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민욱기자
'DMZ 세계평화공원' 경기도 유치 당위성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유세 접경지역 주민 지원 '약속'
입력 2013-09-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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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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