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동(10세 이상 14세 미만)범죄 발생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형사법상 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천431명에서 지난해 1만3천59명으로 3천628명(38.5%)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은 3천659명으로 38%를 차지했고 2011년 2천115명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인천은 지난 2년간 1천460명이 촉법소년으로 입건됐다.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미성년자도 지난 2년간 600여명(전국 기준)에 달했다.

4대 강력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2011년 322명, 2012년 304명이었다. 다만 이 중 살인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 58명, 강간 363명, 방화 205명으로 강간의 비율(58%)이 절반을 넘었다.

이 밖에 절도(1만148명)·폭력(4천609명) 등은 빈도가 높은 아동범죄 유형이었다.

연령별로는 10세 429명, 11세 1천147명, 12세 4천330명, 13세 1만6천584명으로 아동 범죄도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