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2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이상에서 3천만원 미만인 사업주다.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비롯해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거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등의 결정이 내려진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3년간 임금 체불액이 게재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돼 향후 7년간 신용 관리 대상이 된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지려면 체불 임금을 청산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액이 7천475만원이었고 이중 33명은 1억원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7천105억원으로 작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