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은 '국회의원 제명'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진통이 뒤따를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구속에 맞춰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굳이 서두르지 않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제명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내에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지난 3월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건에 관한 것이어서 '의원직 상실'에 이르기는 힘들다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전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당사자를 민의의 정당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고 새누리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등으로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만큼 사법 절차와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국회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도 민주당이 신중을 기하는 배경이다.
/김순기기자
통진당 이석기 의원 구속에 여야 정치권 이견 '팽팽'
새누리 "박탈" 민주 "신중"… 의원직 제명놓고 진통 예고
윤리특위에 자격심사안 계류중… "제명안 별도 제출"
입력 2013-09-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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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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