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5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로 미뤄뒀던 국정원 개혁을 재가동하고 나섰다.
야권은 국회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만큼, 이 의원 문제는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다시 총력을 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과 처벌, 국정원 개혁을 위해 원내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위원장에 신기남 의원을, 간사에 문병호(인천부평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국정원의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원내대표, 박원석·서기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한 '해외정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국외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업무'로 국한해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국회 정보위가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정보원 직원의 불법 행위 금지 및 해외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통제권 강화 등도 담겼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정원 개혁의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 정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가지고 국회 국가정보기관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개혁이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야권, 다시 국정원 개혁에 '힘 싣기'
민주당, 개혁추진위 구성 마쳐
정의당,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
입력 2013-09-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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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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