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검찰, 재산 순차적 공매… 오산땅 최고 가치(종합)


▲ 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산 환수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 자산 내역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환수 절차도 예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TF팀을 꾸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류한 재산이나 전씨 일가가 추가 납부하겠다고 한 재산 내역 가운데 집행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공매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압류 재산을 일괄해 공매절차를 밟을 경우 급격한 가격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추징금 전액 환수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10일 오후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서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상대적으로 환수 절차가 쉬운 금융자산을 우선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라도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융 자산 중에는 전씨 삼남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분납하기로한 275억원도 포함된다. 이씨가 어떤 형태로 275억원을 마련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금융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단 자산 가치가 큰 부동산부터 공매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 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큰 것은 재용씨 소유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 명의로 돼 있던 경기도 오산땅이다. 검찰은 이 부지의 가격을 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 등도 합하면 420억원에 달한다.


▲ 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10일 오후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사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재국씨가 내 놓기로 한 합천 선산 부지는 공매 절차를 거치기 전에 먼저 구체적 면적과 가액을 따져볼 예정이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TF를 꾸려 가급적 신속히,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감정을 거쳐 공사의 온라인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부동산 뿐 아니라 미술품도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매할 수 있다.

검찰은 공매 과정 중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는 수의 계약도 가능한 만큼 자산관리공사나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 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0일 미납추징금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환수 대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씨 일가에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은 이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만큼 추가 확인을 거쳐 전씨의 비자금과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압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일가는 이씨의 연금보험을 자진 납부 재산 내역에서도 제외했다. 이씨는 연금보험의 납입금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압류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