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지방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방세출의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계획으로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등의 준거로 활용된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재원 비중은 2012년 46.8%에서 2016년 44.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0%에서 2016년 5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총세입은 지난해 218조5천억원에서 2016년 239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며, 세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3.7%에서 2016년 25.4%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중 자체재원 비중이 떨어지면, 지자체들이 살림살이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돈을 아껴쓸 유인도 없고,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만 쳐다보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