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관련 예산 부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말이 아니다. ┃관련기사 3면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내년 시행이 예고돼 있는 정부의 복지 확대 방침이 현실화하면,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타 지역에 비해 젊은층 인구 유입이 많은 인천은 특히 영유아 보육료 등 어린아이 관련 예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2014년도 예산안을 짜고있는 인천시는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과 관련한 내년 복지 예산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3개 사업 예산 증가율이 평균 30%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경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천230억원 정도다. 올해 3천780억원 규모에 비해 45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올해 지급 대상이 13만1천여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급 대상이 올해보다 10%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3천2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1천760억원이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19만9천여명에서 내년에 20만2천여명으로 약 3천명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3개 사업 예산만 7천400억원이 넘는 것이다. 이는 올해 복지분야 예산(약 1조6천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문제는 또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7월부터 1인당 지급 액수가 인상될 예정이다.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中位)소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나 시의 재정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수와 예산은 7만여명, 2천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복지분야에 써야 하는 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가 한정적이라 (예산안을 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