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심성 복지 확대 정책은 펼치면서 그에 따른 지방재정 고갈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예산 조달방안은 생각하지도 않고 복지 확대 정책부터 발표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한 복지분야 직원은 11일 "복지대상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시의 세수전망이 올해보다 더 어두운 상황에서 (재정문제를)어찌해 나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 "내년 예산 8천억원 줄여야"

인천시의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천억~1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우선 자산 매각 방식의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등을 통해 1조7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 같은 방식의 세수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방세수 전망도 부정적이다. 지방세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정부의 영구인하 방침으로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보전대책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내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시는 당장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열어야 한다. 시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 속에서도 내년 1천584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를 넘게 된다. 시는 대회를 열기 위해선 지방채 발행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 복지부문, 정부가 책임져야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예산 부담은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예산은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정부 부담과 인천시 부담 비율이 5대 5, 6대 4, 7대 3, 이런 식이다.

흔히 매칭 방식이라고 한다. 정부 예산이 세워지면 시는 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다른 사업비 편성보다 우선한다.

이처럼 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복지예산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본예산 기준 16% 비중을 차지하던 시의 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23% 수준으로 높아졌다. 예산규모로 따지면 4년 만에 5천억원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정책 확대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정부가 복지 확대를 결정하면 시의 재정상황과 관계없이 분담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정부와 상의없이 결정하고 확대한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쓸 곳은 많은데 돈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적어도 복지예산만큼은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