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 수준까지 치올라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11일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후 전세 가격의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내 전세의 비중은 2000년 32%에서 10년 만인 2010년 28%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같은 기간 13%에서 2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가구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월세는 44만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평균 4~5%대 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등 전세가구에 대한 표적지원이 오히려 전·월세가구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차료 격차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봉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