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 재정조사특위 구성건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의장 탄핵에 나서는 등 도의회가 사상 최악의 파행사태를 빚었다.
이에따라 도 추경예산 심의도 끝내 불발돼 당장 이달말부터 수원과 용인 등 일부 시·군의 가정양육수당이 끊기게 됐다. 또 원포인트 임시회마저 불투명해져 자칫 양육수당 지급 중단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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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지난 13일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4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아수라장 분위기 속에 대부분 무산됐다.
"안건 상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회의도중 의장석으로 난입한 새누리당과 이를 힘으로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양당은 도 재정위기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건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후 민주당은 특위구성건이 포함된 새로운 의사일정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고, 새누리당의 불참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막가파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한편, 의장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회의는 특위구성건 통과후 잠시 중단됐고,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민생예산 등이 포함된 추경 심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기에 원포인트 임시회마저 양당의 갈등으로 이달내 개회가 불투명해지며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추경이 이달내 끝내 처리되지 못하면, 수원 등 5개 지자체는 양육수당 지급을 이달말부터 중단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차액지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민생예산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경호 의장은 "추경 심의가 지연돼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당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욱·강기정기자
경기도의회 몸싸움 파행 민생예산지급 중단 위기
추경예산 심의 끝내 불발
수원 등 '양육수당' 차질
입력 2013-09-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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