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나랏빚 탓에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 이자가 40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프 참조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지출할 금액은 20조3천억원으로,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 40만4천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특히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9조1천억원으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20조3천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올해는 7.7%까지 올랐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데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가 채무는 2008년까지 309조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제위기 직후 2009년부터 359조6천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443조1천억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더구나 올해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며 국가 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