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내년 나라살림은 복지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복지공약 이행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경기 회복 극대화, 미래 먹거리 통한 창조 경제 실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투자촉진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정책금융 규모를 24조3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나 보험, 보증 지원은 110조원까지 해준다. 막힌 자금 길을 뚫어주고 투자 여력을 전폭 지원해주겠다는 뜻이다.
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여신규모도 102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과 문화콘텐츠 제작 등 신성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펀드 조성에는 2천125억원을 출자한다. 건설업·농수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투자하는 펀드에도 812억원을 투입한다.
실물 경기를 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농수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520억원을 들여 농수산업과 가공·유통·관광산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뿌리가 탄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취약부문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에 보상금을 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도 8개에서 19개로 늘린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슈퍼 2천500개는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된다.
■주택바우처·도시재생·행복주택 등 국민체감형 SOC 투자 확대
내년 주택 예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주택바우처다. 정부는 내년 6~9월까지 석달간 총 3만가구에 대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36억원을 배정했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LH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전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비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사업 예산은 정부 출자와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을 합해 총 9천53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새로 지정할 4만6천가구와 올해 발표한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건설 예산을 합한 규모다.
도로 예산은 올해 8조4천771억원에서 내년 8조2천954억원으로, 철도 예산은 6조830억원에서 5조9천810억원으로 각각 2.1%와 1.7% 준다.
이밖에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 규모는 총 105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97조4천억원보다 8.7% 늘려 편성했다.
장년·노년층 지원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지원도 늘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을 110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표참조
/이성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