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상임위원회 사이에 낀 1개 실·국과 직속기관, 언제까지 이렇게?'

경기도내 일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심의업무가 경기도의회내 2개 상임위원회로 쪼개져있어 '행정낭비'라는 지적이다.

다양한 분야를 관할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분장이 다소 모호한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해서 편의상 상임위 업무대로 이를 쪼개놨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임위간 '밥그릇 싸움'이 이같은 쪼개기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2개 상임위에 속해있는 실·국과 직속기관은 모두 5곳이다. 북부청 안전행정실은 기획재정위와 행정자치위에 속해있고, 균형발전국 역시 기획재정위와 경제과학기술위가 동시에 맡고 있다.

축산산림국내 축산정책과·동물방역위생과·산림과는 농림수산위가 소관하는 반면,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가 담당한다.

또 복지여성실내 보건·복지사무는 보건복지공보위가 맡고 있고, 가족·여성·보육관련 업무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관할한다.

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도 보건복지공보위와 도시환경위로 갈라져있기는 마찬가지다. ┃표 참조


지금은 각각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공보위가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의료원도 소관 상임위 문제를 두고 도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도시공사는 지난 12일 운영위 회의에서 도시위가 공사내 일부 업무를 담당키로 하며, 상임위 2곳을 오가는 처지가 될 뻔했지만 13일 본회의가 파행돼 무산됐다.

이에 도의회도 지난달 20일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1개 실국이 2개 상임위 사이에 끼어있다보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장 2개 상임위가 회의를 동시에 열기라도 하면 한쪽에는 불참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인만큼,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상임위간 이해관계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