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 등의 명목으로 지구를 지정한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착공하지 않아 방치된 지역이 경기도내에만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한 이자 지출 등 누적 금융비용이 1조원을 넘어 LH 부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8월 1만2천9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산 세교2지구의 경우 12월 보상에 착수했으나 7년동안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5월 2만2천200여 가구를 목표로 신도시로 지정된 양주회천지구도 현재까지 미착공상태다. 지난 2006년 6월 8천여가구의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고양 향동 역시 보상이 끝났지만 공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LH가 신도시개발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구를 지정한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지역은 3곳 외에도 군포 송정·화성 병점·고양 지축·양주 광석·화성 봉담2·수원 고등 등 경기도내에만 모두 10곳에 이른다.
이같은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지출된 누적 금융비용은 오산 세교2의 경우 2천359억원, 양주 회천은 3천317억원, 고양 향동은 1천696억원으로 10곳의 총합계는 무려 1조446억원이며 전국적으로는 32곳 총 1조8천2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오래전부터 재정이 바닥나 사업비 조달 대부분을 차입 또는 채권 발행,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10곳을 비롯한 32곳의 경우도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대부분을 금융비용이 수반되는 융자지원 등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LH 부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LH가 사전에 적정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쳐 장기간 미착공지구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LH가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해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한 사업방식 변경 및 사업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정상화해야 유동성 위기 등 경영난의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LH 부실 부채질하는 장기미착공
도내 10곳 지구지정 3년이상 첫삽 못 떠
이자지출 등 누적 금융비용 1조원 훌쩍
입력 2013-09-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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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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