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추가로 출자를 하라구요?'

경기도가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인다며 해당 시군에 추가로 자본금(현물·현금)을 출자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시군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출자를 하는 것은 '돌려막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30일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도내 지방공사에 대해 해당 시군이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 재무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공사의 대외 신뢰도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고,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8월 말 안전행정부가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 이내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내 16개 지방공사 중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곳은 경기도시공사(321%), 용인도시공사(499%), 화성도시공사(334%), 김포도시공사(294%), 하남도시개발공사(371%), 양평지방공사(285%) 등 6곳이다.

하지만 이들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은 '자본금 출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극심한 재정난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5천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파산 직전이지만 경전철 사업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용인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3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화성시도 2011년부터 전곡산업단지와 조암공동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를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시 관계자는 "요즘 같은 재정난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