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도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 철도예산 삭감이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경기도도 그동안 정치권 눈치 보느라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도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철도사업마저 수도권 역차별(?)

정부는 이번 철도예산에 경기도내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전국 예산은 증가시켰다.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의 해소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4년 전국 철도예산에 4조5천440억원을 편성, 경기도가 당초 예상했던 4조8천582억원보다 3천142억원 감액됐다. 하지만 이는 전국의 철도예산이 감소했다기보다 경기도내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도내 철도예산이 8천654억원이 편성돼 당초 예상됐던 1조3천149억원보다 4천495억원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전국 철도예산은 오히려 1천353억원 증액된 것이다.

교통혼잡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16조9천억원인데 반해 지방권은 11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도는 2016년 이후 도내 국비 철도투자비율이 예년 대비 42%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낸다는 계획이다.

■ 급행 따로, 일반철도 따로

경기도는 기획재정부가 도내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결부시켜 전략적으로 사업을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에는 GTX 때문에 일반철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경기도에는 GTX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철도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는 이원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급행 따로, 일반철도를 따로 구분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급행(200㎞/h)은 급행대로, 일반철도(120㎞/h)는 일반대로 중요한 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 급행·일반철도 수요 안 겹친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월곶~판교 등 일반철도와 GTX의 중복수요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2년 월곶~판교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2036년 기준으로 GTX가 운행될 때 19만3천122명, GTX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19만3천481명이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GTX가 운행될 때와 안 될 때의 차이가 불과 359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인덕원~수원 노선의 KDI 예비타당성조사(2011년 11월)에서도 2031년 기준으로 GTX 운행 시 20만6천961명, 미운행 시 23만3천664명으로 2만6천703명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GTX가 운행되더라도 일반철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도는 2일 오후에 있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책회의에서 이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