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일 보건복지부가 자활센터 직원들과 자활사업에 참여한 빈곤층 주민들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안·사찰 정치'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국민사찰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일 공개한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247개 자활센터에 보낸 공문에서 ▲자활센터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 및 종교활동 ▲센터장·직원의 자활사업 목적 외 정당활동 ▲당원모집과 이념교육 및 종교활동에 자활근로사업비 사용 등을 조사해 제출토록 했다.
해당 공문내 세부 점검표의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 분야에서는 '정당 가입 권유, 법인 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 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항목에 정당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없으면 '양호'로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항목 중 '모바일투표'는 지난해 총선·대선의 후보자 경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서만 도입한 것이어서 야당을 겨냥한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이날 윤호중(구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사찰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느닷없이 자신들과 관련없는 정보수집에 나선 만큼 불법적 사찰을 지시하고 조정한 몸통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정 대변인은 "청와대가 시킨 것인지, 아니면 밥 먹듯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국가정보원이 대리인을 내세워 한 일인지 철저히 진상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민주당 '자활센터 정치 사찰' 진상조사단 구성
입력 2013-10-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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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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