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3일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2012년 대비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111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에서 외환위기 때 발생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부분을 제외한 채무로,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해 발생한다.

최 의원은 순국가채무를 올해 199조2천억원, 2014년 226조2천억원, 2015년 248조3천억원, 2016년 268조2천억원, 2017년 286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국가채무 증가에도 2017년까지 전혀 상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약이행과 방위비 부담 등 재정수요를 충당할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자감세 철회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