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제도가 구두선에 불과한 인상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495곳 중 76%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신제품, 신기술제품, 우수 소프트웨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 4천560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에 우선구매를 권고했었다. 법률로 정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조차 못지킨 공공기관도 20곳에 이른다.

정부는 장기간의 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타개해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제도개선 및 물량 제공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연간 35조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하는 조달청은 32만여 중소기업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상공인들을 배려하기위해 별도의 칸막이 장치까지 마련했다. 올해 516개 공공기관들에 할당한 목표금액은 총 74조원으로 전체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육박한다. 정부구매가 대기업 납품과 함께 중소기업의 양대 젖줄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 중소기업의 양적 팽창 등 순기능들이 간취되는 것이다. 전체 종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무려 88%로 일본, EU 등 경쟁국들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의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 조달의 당위성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불이익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환경공단이 해당 공공구매에 대기업 발주 허용을 요청했다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시사하는 바 크다. 아무리 당위성이 크다 해도 품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자원낭비가 불가피한 것이다.

국내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160여개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해 혼잡비용은 물론 모럴 해저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경쟁력은 떨어지는 법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전체 59개국 중 49위에 불과하다. '지표 따로, 실상 따로'인 정부의 대처에 실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기대통령' 약속도 효과를 발할지 의문이다.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중기대책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