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 거쳐 물량확보 불구
용인 30% 사용 등 '개발 공회전'
도시계획까지 바꾸며 전전긍긍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하면서 경기도 일선 시·군에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에 묶여 이렇다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주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도내 일선 시·군들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들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계획인구에 따른 토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수립,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별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개발물량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군들이 배정받은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참조
실제 용인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배정받은 시가화예정용지는 모두 18.905㎢(공동주택 100㎡ 기준 18만세대)로, 기간별로는 2단계(2006~2010) 16.8㎢, 3단계(2011~2015) 2.104㎢에 달하지만 지난 3월 현재까지 소진된 물량은 30%인 5.9㎢에 불과하다. 특히 처인구 백암·원삼지역인 백원지구(배정물량 0.206㎢)는 지난 8년동안 사용률이 0%다.
광주시도 2007년 계획을 수립, 주거용 2.339㎢(경안생활권 0.726㎢, 오포 0.645㎢, 곤지암 0.817㎢, 퇴촌 0.131㎢ ) 등 모두 4.271㎢의 물량을 받았지만 역세권 등 상업용지를 포함하고도 1.006㎢의 물량만 사용했을 뿐이다.
계획인구 13만명을 목표로 한 가평군도 지난 2006년 25개 지구에 4.91㎢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2단계에서 사업이 완료된 곳은 4개지구 0.144㎢에 불과하고 6곳 1.895㎢에서 진행중일뿐, 나머지 지구는 계획만 수립된 상태다.
특히 가평군은 2단계 사업이 대부분 장기 미집행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3단계 사업은 집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자 용인시는 물량 소진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 외 지역에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세부 운영 기준을 다시 마련해 고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시·군별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물량을 먼저 받기 위해 경쟁했던 상황이 극심한 침체로 이제는 남아도는 지경이 됐다"면서 "특히 저개발 지역인 처인구의 경우 심각한 정체에 빠져 있어 지역불균형 심화는 물론 토지주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용인·광주·가평/홍정표·이윤희·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