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발리 아요디아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발리=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양자회담은 한반도 안보상황,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력 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한중 공동성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것보다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데 대해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시 주석은 또 안보리 결의 준수와 관련, 박 대통령이 최근 중국 상무부 등 4개부서가 대북수출금지품목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자 "중국은 (북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명시한) 안보리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ㆍ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표현한 것에 비해 '성실히'에서 '철저히'로 이행의지를 더 강하게 언명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양자 회담에 배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의 발언은 지난번 (6월 정상회담 당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표현이 명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간 북학 비핵화에 대한 공동 인식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면서 "국빈방문 이후 양국 정상간 전략적 소통차원에서 이뤄진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는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우리 측이 공개한 이유는 최근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급 가스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미국 연구소측 주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이날 시 주석에게 "영변 원자로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 대화 내용은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한 이유는 특히 이 시점에서 중국 측의 태도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중국 입장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지를 표
▲ 7일 오전 발리 아요디아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발리=연합뉴스

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한중간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 주석은 "이제 한반도에서 이런 문제(북핵 등)와 관련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화, 특히 6자회담의 개최를 통한 조기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에 비해 박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있어 6자회담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조치가,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재개 자체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한미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핵화와 북핵불용 목표는 양측이 일치하지만 이를 풀기 위한 방법론은 구체적 문제여서 양측이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 "한미, 한중, 미중간에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 주석이 말하고 박 대통령이 말한 것은 현 시점에서 각자가 보는 방법론에 관한 차이를 표시한 거라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합리적 조건 하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기에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질지,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말하기 이를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발리 <인도네시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