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인천지역에 있는 피감기관들이 올해에도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 대상 630개를 의결하면서 경인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들도 줄줄이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지자체 국감의 백미인 경기도의 국정감사가 단연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데다 도청의 수장인 김문수 지사가 여당의 대권주자로 활약했고, 그의 출마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와 24일 국토교통위 등 2개 상임위 국감이 잡혔다. 주 메뉴는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론 화성유니버설스튜디오(USKR) 조성사업의 지연 문제와 도청사 수원 광교이전 문제 등이 쟁점이다.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도 관심이다.
교육청 혁신학교의 일반화 진척률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여부, 학교 비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여당의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기지방경찰청(22일)에 대한 안행위의 국감, 수원지방법원(29일) 등 법원 및 검찰 국감도 줄줄이 잡혀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범죄건수와 행정수요에 대한 실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논란도 여론의 관심을 끌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은 전국 행사 개최시 제외돼 왔던 관례를 깨고 인천시에 대한 국토위 국감 일정이 잡혀 2014년 아시안게임 국고 지원 문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제3연륙교 조기 건설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17일 예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도 사장 인사문제와 9천억원에 달하는 세금 미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과천에 소재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감사에서도 임직원 연봉 및 근태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이전 대상인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이전에 따른 후속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지방조달청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경인지역에 소재한 기관들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송수은기자
수도권 지자체·기관 줄줄이 '국감 타깃'
경기도 2개 상임위 일정 잡혀… 교육청·경찰청·법원도
인천시 '전국행사 제외' 관례 깨고 AG국고지원 등 다뤄
입력 2013-10-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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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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