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지만, 경기도내 안산 반월·시화산단과 인천 남동산단 등에서 실시하는 민간대행 사업의 상당수가 표류중이거나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민주당 부좌현(안산 단원을) 의원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구조고도화사업에 집행된 민간투자 금액은 당초 예상한 7천119억원의 25.4%에 불과한 1천807억원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정부가 승인한 안산 반월·시화, 인천 남동, 구미, 익산 등지에서 추진한 24개 구조고도화 사업 중 9개(5천197억원 상당)가 무산되거나 표류중인 상태다.

안산 시화 드림타운사업(322억원)과 인천 남동 근로자 복지타운사업(121억원)·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244억원)·물류센터건립사업(174억원) 등 민간대행 사업은 현재 표류중이며, 안산 반월 도시형주택 및 오피스텔(1천2억원)·기숙사오피스텔·주유소(379억원)·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오피스텔(267억원) 등은 민간업체가 사업을 자진포기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하수관거 등 노후 산단에 필요한 공공 및 산업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이 구조고도화사업에서 배제돼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국가산단 기반시설 관리·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착공된지 30년 이상된 11개 산단중 9개 산단은 지난해에 기반 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458억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256억원만 투입됐다.

반월·시화산단의 경우 지난해 기반시설 유지 보수 비용으로 총 59억원이 투입돼야 했지만, 실제 사업비로는 17억900만원이 집행됐다.

또 인천 주안·부평산단에는 각각 30억4천900만원과 3억2천100만원이 투입돼야 했지만, 실제 사업비로는 각각 13억7천200만원과 3천700만원만 집행됐다. 이는 구조고도화시범사업의 범위에 산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 의원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구조고도화 '본사업'에는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재정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국가 지정의 산단은 국가가 관리책임 의식을 갖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