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수억원을 들여 시작한 갯벌바이크사업이 불과 3개월만에 중단돼 예산낭비로 지적(경인일보 10월 18일자 23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 예산이 조력발전소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금'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시흥시는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등 일반 사업에 선심용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안산시 대부동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립으로 인해 시흥시는 26억원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방조제로부터 반경 5㎞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주민 공익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흥시는 아무런 공론화 절차 없이 지원금을 선심성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크사업에 들인 3억원 외에 3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9억6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A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1년 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4억원을 받아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왕동 일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46)씨는 "시에서 자기네 돈 쓰듯 써버린 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지원금은 주민들을 위한 취지로 사용된 만큼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김영래·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