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前팀장 - 서울중앙지검장 주요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
새누리당 법사위원 "시정잡배 항명이자 하극상" 거센 비판
반전 호기 잡은 민주당… '국정원·軍' 의혹 부각 화력 집중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기간 트위터를 이용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국의 흐름을 이끌어온 대화록 이슈 대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 이후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었지만,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범위가 트위터 영역까지 미쳤다는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되면서 여야 간 공수 교대가 빠르게 이뤄지는 형국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종일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날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상관인 검찰 수뇌부와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법사위 국감장에 쏠렸고, 나머지 상임위의 국감 이슈는 거의 묻혀버리는 모습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팀장과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항명' 발언 이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 체포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에게 미리 사전 구두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지검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식사하던 중 윤 전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이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전 팀장은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외부에서 압력을 줬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고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탄식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팀장의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지자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승강기를 타고 국감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고, 검사장 출신 김회선 의원은 "검찰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팀장이 진실을 밝히려고 검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엄호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모처럼 반전의 호기를 잡은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업무 배제를 계기로 당의 화력을 총동원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주력했고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며 "이런 저급한 정치 공세는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항명' 발언 이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