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흉악범죄 엄정한 처리를" (김학용)
"인천종합에너지 매각 신중히 검토" (홍일표)
"과천청사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김명연)
"홍보대사 위촉·활동비 기준 마련" (이찬열)
"朴정부 고등교육 공약 원칙 없어" (유은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부로 접어든 21일 경기·인천출신 여야 의원들은 12개 상임위로 나뉘어 정부 산하 피감기관을 상대로 성폭력 관련 흉악범죄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대안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법제사법위 소속 김학용(새·안성·사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제출한 '아동성폭력사범' 관련 국감 자료를 인용, 최근 5년간 수원지검에서 접수된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은 총 636명으로 동기간 대비 전국 18개 지검 평균인 249.3명에 비해 약 2.5배나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율은 전국 지검의 기소율이 55.3%에 이르는 반면 수원지검은 50.9%(323명)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리를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사진) 의원은 인천종합에너지의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국감을 통해 인천종합에너지는 "지난해에 비록 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17억원에 이르는 흑자로 전환됐고, 올 상반기까지 당기순이익 33억원이 발생하는 등 미래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종합에너지가 매각될 경우 열요금 인상과 에너지 복지 축소, 고용 불안정 등의 우려가 불거질 것이라며, 매각의 신중한 검토를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김명연(새·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식품안전처의 국감에서 경인지방청이 과천으로의 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와 물품구매 과정에서 분명한 사유없이 수의계약한 사실을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억원 규모의 청사이전 및 검사소 설치공사와 7천만원 상당의 사무용 집기 구입 그리고 2천만원 상당의 에어컨 구입 등 과천청사 이전과 관련한 모든 공사와 물품 구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공사 또는 물품구매에 있어선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수의계약시에는 꼼꼼히 따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홍보대사 위촉비와 활동지원비의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홍보대사 위촉 현황및 활동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방송 3사의 신인아나운서들에게 각 3천600만~4천500만원을 지불한 반면, 개그맨 김병만씨는 0원, 일반인은 100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집행이 홍보대사에 위촉되는 사람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방만한 예산 수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민·고양일산동·사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공약에 대한 실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셋째 아이 이상 현황'을 인용, 소득 1분위가 20.2%로 가장 많고, 2위는 15%를 차지한 10분위 학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은 "통계와 상관없이 공약대로 셋째 아이 모두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1~2명의 아이를 가진 중산층보다 셋째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층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법제사법위 전해철(민·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서울고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등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배제명령 경위를 짚었다.

윤 지청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의 상부 외압 의혹과 관련한 전 의원의 질문에 "검사들은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다고 느끼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공소장 변경신청 등 과정에서 윤 전팀장이 상부보고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검찰과 새누리당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