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21일(현지시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도 표기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재외공관의 독도 홍보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서 주재국의 독도/다케시마 병기 문제에 대한 외교부 지침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산하 재외공관에 내려 보낸 업무 지침에 따르면 주재국이 독도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무리하게 독도 단독표기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지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사관 담당 직원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독도 단독 표기로 바꿔달라고 주재국에 요구할 경우 일본이 이에 대응해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답변하자 "그것은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 의원은" 영토 문제는 국가 최고의 주권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로 자칫 외교부의 지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여지를 인정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역시 "외교부 지침을 그대로 해석하면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것이 실제로 외교부 지침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의 태도는 강도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용히 지켜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주러 대사는 "영유권 표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경우 현장 외교에서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이며 독도/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하며 "관련 지침을 확인해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주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을 감사반장으로 이병석, 정청래, 홍익표(민주당), 조명철(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