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지사 책임론 주장
金 "위기 심각성 인지 부족"
GTX·USKR 표류 추궁도
22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재정위기 책임 문제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주요 공약사업 실패 등에 대해 포화를 집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도의 재정위기 원인과 공약사업 실패가 7년동안 경기도정을 이끈 김 지사의 '무능력'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이후 7년만에 재정자립도가 68.8%에서 60.9%로 추락했고 공기업부채는 5조1천482억원에서 10조5천438억원으로 2배 뛰었다"며 "올해 3천875억원의 감액추경을 한 것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7년동안 도의 재정운영을 잘못해 이같은 위기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신기남(강서갑)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비 부담으로 재정악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 상황이다. 경기도만 유별나게 홍역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시대의 추세에 맞춰 도정을 집행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정난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김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제 책임이 크다"면서도 "세수의 56%가 취득세인데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수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와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사업 등 김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표류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GTX와 관련, 민주당 이미경(은평갑)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장기표류사업이 될 것이고, 민간자본을 51%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라며 "(김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USKR에 대해 "사업성이 낮고 부지매입이 어려운 사업에 도가 발을 걸쳐놓고 주민들에게 립서비스를 하고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가가 땅값을 더 받으려고 하고 주관사인 롯데에 대해 2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과다한 세무조사와 땅장사가 아닌 일자리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