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주택경기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취득세 인하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전국 5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4분기 주택경기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3분기와 비슷하거나 회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3분기보다 침체될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이는 응답자의 32%가 전분기와 비슷, 51%가 침체를 예상한 지난 3분기 주택경기 전망에 비해 낙관적인 기류가 커진 것이다.
주건협은 이런 기류 변화가 최근 유동성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바닥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감면 등 부동산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주건협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핵심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주택시장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4분기 부동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0%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정책 변수를 꼽았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법안 중 해결이 시급한 법안으로는 응답자의 38%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고, 취득세 영구 인하,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뒤따랐다.
/권순정기자
부동산 활성화, 법안 연내처리가 관건
주택건설협 4분기전망 설문
76% "주택경제 회복" 낙관
입력 2013-10-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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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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