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명 "대선 불공정…알았든 몰랐든 朴대통령 수혜자" 책임 촉구(원문)


▲ 문재인 성명.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발표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논란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결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지난 대선을 '관권 부정선거'라며 '대선 결과 불복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로서 직접 관련자인 문 의원이 '대선 불공정'을 주장함에 따라 '불복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문제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 6월 4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성명.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웃음 짓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발표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면서 "(박 대통령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시간을 끌면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 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