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 마무리된다.
27일로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으로 접어든 이번 국정감사는 대검찰청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31일에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서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여야는 국감후의 정국 주도권 장악을 내다보며 종합감사를 비롯, 남은 기간 추가 성과를 내기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서로를 '대선불복'·'헌법불복' 세력으로 맹비난하며 격렬히 대치하고 있는 터라 여야의 양보없는 종반 대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패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민생정책과 생활 국감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주력해 왔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산적한 민생 정책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당리당략적이고 과거퇴행적인 국감 진행 그리고 정쟁과 폭로로 점철된 구태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후반기 국정감사의 집중 공략 포인트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반기 국감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 파악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후퇴·파기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남은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이 대선 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이 폐기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위의 경우 대법원·법무부 등의 종합감사에서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배경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압력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역시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문위는 교과서 이념편향 문제가, 기재위는 경제민주화 입법,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등이 쟁점이다.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 국토교통위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대운하 전환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한치 양보없는 '창과 방패'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종반부 국감 정치권 전략·쟁점은… 與 "대선 불복" 野 "조직적 개입" 팽팽
與, 민주당 정쟁 폭로 구태 차단·민생현안 챙기기 '주력'
野, 국정원 댓글 의혹 ·박근혜 정부 공약 후퇴 집중공략
입력 2013-10-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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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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