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직원들 대학 강의 부적절" (김태원)
"권익위 신고자 익명보장 조치 미흡" (안덕수)
"관세청·유관기관 일감몰기 커넥션" (정성호)
"국방부 '軍 댓글' 늦장수사 면죄부" (전해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경기·인천 출신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을 계속하면서 각종 현안 문제를 추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28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국감을 통해 "지적공사 직원 21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8건의 특강 등에 나가 총 3억1천474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1명당 1천499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얻은 셈으로, 한 직원은 이를 통해 6천431만원의 부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학 강의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도덕성 해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업무 외적인 대학 강의에 치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환경노동위 이종훈(새·성남 분당갑·사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국감에서 매립지공사의 신입사원 채용을 맡은 한 채용위탁 업체가 무단으로 지원자 가족의 나이·학력·직장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의 채용위탁 업체인 (주)커리어케어는 온라인 이력서 접수에 '가족관계'에 대한 자료에 대해 공사가 수집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 의원은 "매립지공사 인사팀은 지원자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도 몰랐다"며 "채용과 상관없는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무위 안덕수(새·인천 서·강화을·사진)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4건 중 3건은 조사기관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면서 당사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어 신고자 보호조치가 부실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신청서 작성 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소관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해 익명 보장 조치가 미흡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유관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유관기관은 관세청 명퇴자의 자리를 챙겨주는 실태를 폭로했다.

정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87명의 관세청 출신 인사들이 관세청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겼고, 이 기간 관세청은 사실상 유관기관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세청은 아무런 제약없이 유관기관들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하며 대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경우 국민들은 관세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전해철(민·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SNS 불법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늦장수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국방부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때부터 8일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더군다나 압수수색을 한 4명 이외에 추가로 11명이 더 밝혀졌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군이 증거인멸 과정에 공조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문위 소속 김태년(민·성남 수정·사진) 의원은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보다 훨씬 일반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급락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자료를 발표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 2월 서울대는 일반고 출신이 전년 대비 2% 줄었다고 했으나, 이는 자율고를 포함시킨 것으로 일반고 출신만으로 집계하면 5.7%가 줄었다. 김 의원은 "일반고 출신 문제를 포함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