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스미싱이란 신종 사기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쿠폰'은 이제 고전적 수법이다.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에 이어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인터넷쇼핑몰 결제내역' '건강보험 무료암 검진' 사칭 등 생활밀착형으로 정신없이 진화하고 있다. 수법이 하도 교묘하고 다양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피같은 돈이 눈앞에서 빠져 나가는데 그 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는 이도 없다. 이제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이유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변종사기인 '파밍'(pharming)과 '스미싱'(Smishing)이 확대되고 있다.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범죄 관련자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이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전화 해킹 기법으로 범죄자가 휴대전화를 통제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소액결제는 물론 저장된 지인의 번호로 같은 내용의 문자가 동시다발로 발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문제는 스미싱과 파밍의 날이 갈수록 고묘해지는 진화 속도에 비해 피해 구제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스미싱 피해 구제대책'대로라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2주 이내에 피해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 규정 자체가 강제가 아닌 자율사항인 데다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간의 '떠넘기기'식 대응으로 인한 불만도 적잖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미싱을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다. 국민의 피같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마치 강건너 불구경이다. 이런 신종사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 IT강국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도리고 의무다.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