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보안 특단대책 세워야" (원유철)
"교복공동구매 왜곡 가격인하 발목" (유은혜)
"멕시코 광산 개발 MB표 부실사업" (부좌현)
"국세청 동양그룹 탈·불법 모른 척" (김현미)

새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12개 상임위에 각각 배치돼 국가 기관들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외교부 국감에서 한국 재외공관의 도청방지장치 설치율이 24%에 불과해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전체 161개 재외 공관(분소·분관 제외) 중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대화 중 발생하는 진동을 외부에서 창문 등을 통해 레이저로 도청하는 것을 방지)은 39개소(설치율 24.2%)에만 설치됐다.

원 의원은 "외교부의 도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보안과 도청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김영우(새·연천 포천·사진)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감에서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을 진행하며 인수인계 매뉴얼도 없는데다 봉사단원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파견단원에 대한 인수인계관련 시행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이며, 파견기관 도착전 전임단원이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봉사활동 지역과 활동,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 이종훈(새·분당갑·사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감을 통해 '불법파견근로자 모집공고'를 노동부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 사례중 파견이 불가능한 대출심사 업무 모집공고, 즉 대부업체 파견직으로 '개인신용조회 업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불법파견 근로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일일이 조회할 수 있다"며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업체 대다수가 '사무직' 업무를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견직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문위 소속 민주당 유은혜(고양일산동·사진)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중·고교 교복공동구매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교복가격 인하효과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공동구매 비율이 70%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으나 동복평균값은 20만4천32원으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비쌌다.

유 의원은 "이는 대기업 제품 협의구매 등 왜곡된 방식의 교복공동구매가 교복값 거품을 제거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위 부좌현(민·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서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 광산사업은 향후 1조1천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나 동 광석 매장량은 당초보다 15% 줄었고, 광석의 품질도 낮아져서 경제성이 없는 대표적인 MB표 해외자원개발 부실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 투자한 7천829억원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더 많은 손실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김현미(민·고양일산서·사진)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말 국세청이 동양그룹 세무조사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 대부분을 확인하고도 검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국세청이 방조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국세청은 탈세, 비자금 조성,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세금 추징만 한 채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수사기관에는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