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무대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거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초연금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 야당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기초연금 때문에 자발적 탈퇴 2배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 때문에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최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한 달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전업주부·학생 등)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은 모두 3천217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탈퇴자 1천81명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정부안 발표 전인 8월의 1천77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규모이다.

최 의원은 "작년말 20만8천754명이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도 올해 들어서만 약 2만5천명이나 줄었고 자발적 탈퇴자는 기초연금안 발표 후 더 늘고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고수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현실적으로 상당 수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수령액이 최댓값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가세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안팎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8월30일 청와대 보고 이전까지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불과 며칠사이 뒤집어졌고 9월13일 청와대 서면 보고안에는 진영 전 장관의 명시적 동의(사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초연금 논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기초연금과 관련,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직원의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제도 및 신뢰에 부정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고, 94%는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형표 복지부 신임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관련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문 내정자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소신이 있다'고 말한 것과 달리, 2년전 발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을 저해한다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 정부·여당 "국민연금 탈출 없을 것…정치 공세 말라"

이 같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이 차관은 '소득하위 70%,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안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 특정 자문위원이 제시한 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득 하위 70%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위원장도 말했지만 자문위원이 전문적 내용의 안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고했고 그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제시했다고 해서) 위원회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탈출 러시 우려에 대해서도 "50대 이후 지역가입자의 탈출 등을 말씀하시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100만명 탈출'은 지금도 안 나타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세수 부족 때문에 무리하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도입 배경은 당초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10%(약 20만원)로 맞추려던 것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시, 노인빈곤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분도 고려해서 제도를 짰다"고 해명했다.

기초연금 최소 보장액 '10만원'이 정부의 법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의 경우, "현재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데, 법안 확정 과정에서 법에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이 차관은 약속했다.

'청와대 개입'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청와대 등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같이 논의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야당이 기초연금과 관련,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진솔하게 말한 사실을 궤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정부를 거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