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입법 민주에 협조 촉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진행된 '2013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정책 국감을 지향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생·정책·체감을 목표로 한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며 "정책 국감을 지향해온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감 주요 성과로 ▲국감 최초로 개성공단 현지시찰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논의(외통위) ▲동양그룹사태 관련 재발방지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정무위) ▲성추행 여군 자살문제, 군대 내 성범죄 등 군 기강 해이 지적(국방위) ▲친환경유통센터가 선정한 식자재 배송업체가 학교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편취한 것을 밝혀낸 점(교문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본게임이 눈앞에 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중점을 두는 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부동산 활성화법, 중소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최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입법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오석·남재준등 5인 철면피 비판도

민주당은 3일 이번 국감에서 모든 상임위를 주도했다고 자평하며 향후 국회 운영 3대 기조를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과 '2013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를 빵빵 터뜨리며 주도한 것은 예외없이 민주당이었다"며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비판했다. 과연 누가 정쟁유발자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을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의 '3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의 성과로 '6대 사건'과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을 꼽았다.

6대 사건으로는 ▲불법 대선공작과 진실은폐, 수사방해 ▲박근혜 정권의 72개 공약파기 및 후퇴 ▲희대의 국민사기극 동양사태 ▲기초연금 공약과 국민연금 연계의 실상 ▲국사편찬위원장 파문 등 친일찬양·독재미화·역사왜곡 ▲4대강, 자원외교 등 국민혈세 33조원 이상 낭비 등을 꼽았다.

국민 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는 ▲'반민생·무능·무책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파괴·진실은폐·수사방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정치개입·수사방해·직권남용' 황교안 법무부 장관 ▲'대선개입·정치편향·국회모독'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거짓말·위증·친일찬양·독재미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제시하며 이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운영 3대 기조로는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폐기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 실천 등을 내놓았다.

/송수은·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