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통 대선공약인 기초의원·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야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6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안(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일정상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여야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자칫 정치·예산 공방에 밀려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여야의 책임떠넘기기 속에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분명한 당론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및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후보 공통 대선공약이었고 국민 요구이기도 했다. 국회가 미룰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개특위를 즉각 열어 늦어도 6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 문제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홍문종 사무총장이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정비를 담은 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11월 말 또는 12월 초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준비를 마쳐 야권과 논의를 가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 역시 경인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내부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인제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선때 폐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당론을 정한 뒤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안에 이 문제를 조속히 결말내자"고 당에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현재까지 '따로 또 같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막판 여야의 극적인 합의속에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김순기·송수은기자
'정당공천제 폐지' 與野 막판 합의하나
민주당, 새누리당에 국회내 정치개혁특위 구성 공식 제안
여당 "즉각 수용 어렵다… 정부 예산통과시 야권과 논의"
지방선거 일정 촉박 올해 말까지 합의안 도출 '마지노선'
입력 2013-11-06 23: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1-07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