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 방청권을 얻으려는 통합진보당 및 보수단체의 다툼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 청사 방호 문제를 두고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며 법원과 경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오후 4시 30분께 방청권 배부 장소인 수원지법 민원실 앞 광장에는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이 7일 오후 예정된 재판 방청을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는 통진당 당원들이 방청권 대부분을 선점했고, 2차 기일에는 오전 4시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이 줄을 서 방청권을 사수했다.
방청권이 30여장에 불과한 탓에, 3차 기일 전날에는 통진당원 일부가 법원내 텐트를 치기까지 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불법 시위를 벌이다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법원과 경찰은 양측의 극성스런 방청권 경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대책은 '서로의 책임 강화'로 정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은 청사방호팀 인원이 단 8명이라 자체 방호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정보안팀과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직원 대부분을 동원해 청사 방호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법원의 방청권 배부 방식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번호표 추첨, 인터넷 선착순 추첨 등 '현장 소란'을 줄이는 대안을 법원이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방식으로는 소란을 막을 수 없다"며 "경찰이 민원인 줄세우기에만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추첨은 또다른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배부 장소를 넓은 곳으로 바꾸는 등 계속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이석기 재판' 과열 방청 경쟁 법원-경찰 "네가 더 잘해야"
입력 2013-11-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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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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