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7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일산대교(경인일보 11월 6일자 1·3면 보도)의 부풀려진 예측 통행량은 경기도와 민자건설사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건설사들이 작성해 제출한 추정 통행량을 도가 제대로 검증해 내지 못한데다, 협상 과정에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반영해 '추정 교통량'을 산정하는 등 MRG 비율 산정에서 사실상 '갑(甲)'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0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로 가칭 일산대교 주식회사(현 일산대교(주))를 선정했다.

1998년 정부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경제성 분석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1999년)되기 전이라 업체측이 제안한 추정 교통량을 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검증했고, 결과적으로 통행량은 한껏 부풀려졌다.

두 기관이 2002년 맺은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추정 교통량은 ▲2008년 4만840대 ▲2009년 4만4천822대 ▲2010년 4만9천190대 ▲2011년 5만1천420대 ▲2012년 5만3천749대 등이다.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은 2008년 2만1천461대, 2009년 2만6천951대, 2010년 3만2천476대 등을 훨씬 웃돈다.

당시 추정 교통량은 98번 국지도 일산대교~김포 감정동 구간과 김포우회도로, 48번 국도 등 3개 도로가 전면 개통될 경우를 가정했지만, 이 중 98번 국지도는 올 연말에나 개통이 예정돼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98번 국지도의 공정률에 따른 추정 교통량을 단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도로만 연결됐을 경우를 가정한 추정 교통량을 이미 산정해 놓고도 재협상을 벌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2003년 실시협약에서 추정 교통량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타조사가 도입되기 전이라 일산대교의 경제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며 "(MRG가 적용된)민자도로의 경우 계획된 도로를 근거로 추정 교통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MRG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통행량 문제 등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